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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4차 산업혁명기의 한국의 진로『홍익국부론』


[박세일 | 서울대 명예교수 ]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바둑 프로기사와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대국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적수준을 넘보게 되었다는 것, 이로 인해 우리 인류가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의 서문에서 사피엔스종의 종말과 함께 새로운 종의 출현까지 예고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21세기의 진행상황이다.


지구촌 각국의 정세와 경제상황도 심각하다. 북한의 핵위협, 글로벌 경제위기, 테러단체 IS의 난동, 남중국해의 긴장 등에 더해 브렉시트와 EU의 미래, 미국의 자국보호주의로의 선회경향, 일본의 우경화정책, 중국의 노골적인 세 불리기 등 한국이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일들이 도처에서 터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지난 20년을 그대로 닮아가는 상황이다.전 세계 최저출산율과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 치솟는 실업율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경제상황,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는 자살율과 국민 행복지수의 답보 등 걱정되는 지표가 한둘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3포를 이야기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러한 시기에 우리민족 전래의 홍익인간사상을 한국경제발전모형에 접목한 『홍익국부론』(율곡출판사. 2016)이 나왔다. 전인미답의 뉴노멀 신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압축성장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인적자본 축적과 그 정신적 기반과의 관계를 처음으로 규명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한 시의적절한 저서이다. 우리는 한 세기 안에 식민지배와 가장 파괴적인 전쟁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지구상의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하지 못한 제도적 개혁과 경제적 발전을 성취했다. 각종 협의와 연구에서 도출된 한국의 경제발전 요인은 인적자본이었다.


그들이 주목한 것처럼 식민지배와 파괴적 전쟁에 의해 모든 것을 잃은 20세기 중반의 한국에 있는 것은 오로지 교육열에 불타는 인적자원밖에 없었다. 이 책의 저자인 강정모 경희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인적자원의 어떤 요소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정신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알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민족의 새로운 이정표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한국의 인적자원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이끈 한국의 정신적 자본을 형성한 역사적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


사회주의 70년의 실험이 파국으로 끝나고 지난 250년간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체제의 진화에 의한 우위성과 역동성이 두드러지고, 중국이 개방개혁으로 사회주의에 시장경제를 접목함으로써 욱일승천하여 냉전구조 와해를 점치며 쾌재를 불렀으나 잠깐이었다.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탐욕적 천민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지난 4반세기 자본주의는 자생력을 상실한 채 99%대 1%의 대결과 같은 빈부의 격차,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보호주의적 색채가 두드러지면서 양차 대전 직후 이상으로 세계화의 그늘은 짙어지고 자본주의 정신은 녹슬어가고 있다. 한국도 압축 성장만큼이나 온갖 자본주의적 병폐가 일시에 나타나 경제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헤치고 있다. 대변혁의 시대에 이를 직시하지 못하고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맞이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첫째, 과도한 국가개입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요체인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도모하기 어렵고, 각종 시장실패는 민간에게 전가되는 무정견의 극치를 보이며, 세계물류대란 현장과 중후장대형 기간산업의 구조조정을 방치하는 무정부 상태를 접하는 민생현장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는 결국 기득권을 옹호하는 과잉규제와 정부실패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자립 자조 공조의 3자 조화가 일그러지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요체가 자연적 자유에 입각한 분업과 협업을 통한 성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규제와 보호가 만연하고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시 되는 정책과 전략이 난무하고 있다. 셋째, 기업가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개인소득의 결정 요인은 자본, 노동, 능력, 기업가 정신, 출신배경 등이지만 모든 분배 관련 논의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오류이다.


기업가 정신과 경쟁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이 원동력을 무시하고 분배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반(反)자본주의 정서를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저자는 기업가정신이란 번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핵심적인 단어라고 인식한다. 기업가정신은 본질적으로 이윤창출 기회의 발견과 개척을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첫째, 경제적 이윤은 다른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기업이윤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야 하므로 기업가정신은 반드시 혁신적이다. 둘째, 기업가정신은 창조적이어야 한다. 이윤은 재화를 좀 더 가치 있게 쓰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부(富)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가정신은 더 생산적이 되는 학습과정이다. 기업가는 혁신을 통해 부를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학습과정이다. 따라서 기업가정신의 개념에 입각하여 시장경제를 통제하려는 어떤 계획과 정책도 왜 기업가정신을 방해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21세기 한국의 과제와 홍익인간사상을 다루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홍익인간의 고전적 해석과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치를 살펴본다. 제2부에서는 경제발전의 기본이론 및 한국 경제발전의 요인들을 살펴본다. 제3부에서는 홍익경제발전모형에 의한 한국 경제발전방안을 제시한다.본 저서는 첫째, 한국경제 기적의 비밀을 새로운 시각에서 밝히고 있다. 둘째, 한국이 일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발전 틀인 독창적인 홍익경제발전모형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의 고유한 이념이고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유래와 내용을 밝혀 새로운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을 도출하였다.


넷째,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이 한국의 교육 및 인적자본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홍익인간사상이 시장경제체제와 궁합이 잘 맞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섯째, 해방 후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국민이 한국의 경제기적을 이룬 이면에는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정신이 밑바탕이 된 인적자본의 영향이 지대하였다는 것을 상기 및 환기 시키고 있다. 여섯째, 한국을 일류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홍익인간사상에 입각한 정신적 개혁과 혁신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일곱째, 한국을 으뜸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류 교육·과학기술·경제·문화의 종합적인 홍익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 하고 있다.


홍익인간의 고전적 해석과 현대적 의미에서의 가치


저자는 20세기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인적자본의 근본 사상을 홍익인간사상이라고 본다.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요, 통치이념이었다. 또한 윤리 및 교육이념이었다. 이것은 신라 화랑도의 세속오계(世俗五戒), 조선시대의 선비정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때 나타난 제도개혁이나 교육이념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실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일제가 병탄하기 이전의 조선왕조를 복구하거나 그 시대의 문명의 회복을 시도한 것은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따른 정부수립으로써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이자 새로운 탄생을 의도한 것이었다.


당시 국정주역들은 전체 국민의 사회적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련의 제도개혁을단행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국민’을 창출하려고 했다. 조선시대 양반제도와 식민지시대 폐습의 근절은 물론 남녀평등사상을 실현시켜 인적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이 새로운 국민에게 제시된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이었다. 이렇게 볼 때 홍익인간은 우리민족의 태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가치체계를 지배하는 정신자본이었던 것이다.


홍익인간이 유래된 홍도익중 주인간(弘道益衆 主人間: 道를 널리 인간 세상에 넘치게 하여 인간을 주관함)을 나타내는 홍익인간이념은 우리 민족의 이상을 가장 잘 나타낸 민족정신이라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前文)에도 홍익인간 정신이 행간에 깔려있다. 이와 같은 정신은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로 나타났고, 오늘날 한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친 인적자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경제기적을 이룩한 이면에는 홍익인간정신이 큰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제부흥을 이룩하고 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홍익인간이념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홍도익중(弘道益衆)을 위해서는 교육과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을 전인교육의 추구에 둔 것은 그야말로 건국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발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중요성과 영향력에 비해서는 홍익인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면이적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의 결실에 취해 우리의 정신적 자본을 찾아보는 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경쟁과 효율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 이르러 더욱이 절실하게 요구 되는 배려와 공감, 소통의 정신은 이미 조선시대의 선비정신에 면면히 나타났고 현대의 교육이념으로 이어졌지만 이것을 연구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저자는 그동안 왜곡되고 좁게 해석되던 홍익인간의 의미를 자전을 통하여 넓고 깊게 해석하고, 홍익인간의 유래를 밝히고, 홍익인간 수칙과 이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홍익인간 이념이 그동안 망각과 부활을 거쳐 해방 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채택되게 된 연유를 밝히고 있다. 홍익인간이 지향하였던 세상과 삶의 모습을 밝혀내고, 그에 기초하여 국가와 공동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반성하고 개혁하는 제대로 된 연구와 모색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홍익인간 상을 부등식을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에 道를 넘치게 하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신은 바로 이러한 홍익인간사상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식이라고 본다. 이는 아담스미스의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원리를 뛰어 넘는 것으로서 한국이 취해야 할 경제발전방안과 정신자본강화의 기본원리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논하고 사피엔스의 종말까지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 구태의연해보일 수도 있는 우리 민족의 고유사상을 돌아본다는 것이 억지스러운 시도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럴 때일수록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을 다지면서 인간다움의 회복을 도모하고, 느림의 철학을 되새기는 것이 오히려 인류사상 초유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국을 돌파하는 단초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경제발전의 기본이론 및 한국 경제발전의 요인들


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부가 어떻게 창출되고 국가는 어떻게 더 많은 부를 더 빨리 창출, 순환, 축적함으로써 백성이 부유하고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가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원하는 양만큼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게 만들어 사람들이 원하는 각종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끊임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부민덕국(富民德國)의 가장 좋은 전략이다. 저자는 시장경제체제와 작동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전통경제학과 복잡계 경제학을 비교하고, 신고전학파경제 성장이론과 동아시아경제발전론을 자세히 비교하여 대조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베이징 컨센서스, 동아사아 컨센서스, 서울 컨센서스를 고찰하여 광범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과 시장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창달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시장에 의한 생산과 분배, 자본주의의 최고의 가치인 자유, 정당한 사익(私益) 추구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는 것, 친(親)자본·기업 문화가 삶의 향상과 지속적 번영의 원천이며,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법치주의, 기업가(起業家)정신이 홍익인간 정신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기업의 기능과 시장의 기능을 자세히 다루어 강조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인 정보소통체계이고 이기심을 길들이는 학습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제9장 한국의 경제개발 여건과 경제도약기의 경제 전환에서는 경제개발 여건과 잠재력(1900∼1960년대 초), 조정기(1945∼50년대)의 인적자본 축적과 토지개혁, 경제도약 전의 경제적 조건(1950년대 말∼60년대 초)을 다룬다. 아울러 한국기업의 생성과정을 민족자본과 상업자본에 의한 기업형성, 귀속재산의 불하에 의한 기업형성, 무역에 의한 기업형성, 6·25와 미군 공사를 계기로 발전한 건설회사로 다룬 후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 것은 기업가정신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경제 기적의 비밀은 제도개혁으로 ‘새로운 국민’의 창출, 시장경제체제의 선택과 강화, 동태적 비교우위에 입각한 인적자본과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대외지향적 발전전략으로 수입대체정책과 수출진흥정책의 병행, 한미동맹에 입각한 국가안보와 정치사회적안정, 국제기구 가입으로 범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 기업가정신, 상황 변화에 따른 독창적 전략의 지속적 개발을 꼽고 있다. 경제발전은 학습과정을 수반하고, 학습은 시간이 걸리며, 진공상태에서 어쩌다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변변한 자원도 없고 남북이 분단된 한국이 단기간에 빈곤을 탈피하고 한강의 기적을 창조한 것은 제도개혁을 단행하여 봉건사회의 해체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새로운 국민’의 창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교육열에 입각한 인적자본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선택 덕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인적·물적·지적 자본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정신의 문제다. 이런 의사결정은 그 사회의 가치관, 전통적 관행, 법령, 문화 등의 제도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제도는 기업가정신과 성장을 연결하는 핵심고리다.


홍익경제발전모형과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성장세가 둔화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하락하였으며, 양호하였던 소득분배도 악화되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박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또한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발전 틀이 필요하다. 저자는 새로운 이념, 비전과 목표를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한 새롭고 독창적인 경제발전모형을 찾아 제시한다.


지금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도전은 9가지로 정리된다. ① 세계경제 틀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 ② 경제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실업의 증가(특히 청년실업률의 증가) ③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④ 소득분배의 급속한 악화 ⑤ 만성적 기술무역적자의 극복 ⑥ 상황에 맞는 가치관과 제도의 확립 ⑦ 중국과 신흥국들의 급격한 부상과 세계정치구도의 다극화 ⑧ 부정부패의 만연 ⑨ 우발적 요인들 등이다. 여기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에는 지금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목표인 홍익인간의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를 제안한다. 한국의 범지구적 경쟁력과 여건을 분석하고 독창적 범지구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제구축, 국가대표 금융기관의육성과 원화의 세계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과 전략 싱크탱크의 육성, 전 국토를 아름다운 홍익창조혁신생태계도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홍익경제는 홍익인간이념으로 무장한 인적자본에 입각하여 국민들 각자가 공공적 이익과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함께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여 천리에 따른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사익과 대의를 극대화시킨다는 도(道)를 널리 펴서 대선(大善)으로 세상을 잘 다스려지게 하여 지식(知識)·정신(精神)·인정(人情)·의사(意思)·정보(情報)·일자리·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르고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여 끊임없이 창조하고 혁신하여 공동체에 순가치를 줄 수 있는 상생하는 풍요로운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홍익경제발전모형은 질적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틀의 전환이고, 융·복합을 통한 새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이다. 본 모형은 여러 가지 경쟁모형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대신에 그것들을 하나의 넓은 범주에 통합시켜 기존의 경제발전모형들보다 논리적으로 보면 더 일반적이다.


홍익경제 발전모형은 다섯 개의 명제와 기업발전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세 개의 명제에서 일반적인 명제를 홍익경제의 독특한 명제와 나란히 병렬시켜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명제(1부터 3까지)에서 (가)는 일반적인 논리이며, (나)는 홍익경제의 특수한 논리인데 (가)와 (나)의 비교를 통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의 중요성이 어떻게 다르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더욱 흥미 있는 것은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이다. 인적자본의 경제적 정의는 기회를 인식하고 포착하며 성취하는 능력이다.즉, 정보를 획득하고 소화하는 능력 및 어떤 경제적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의 역량이다. 경제성장의 원천으로서 인적자본과 물적 자본의 중요성을 사실상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홍익경제발전모형은 물적자본 투자의 근저에 있는 인적자본(발전정신,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혁신, 시행착오를 통한 적응 등)을 더 강조한다. 그 핵심은 정책으로 증강된 인적자본이다.


다섯 개의 명제는 ① 인적자본은 전문화, 무역의 본질과 방향 및 경제성장의 속도를 결정 ② 국부는 산업의 포트폴리오 및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에 의해 결정 ③ 발전정신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나 평등주의는 발전정신 질식의 충분조건 ④ 기업, 클러스터, 생태계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경제발전의 핵심 ⑤ 정치적 및 사회적 안전성이 경제적 번영의 핵심이다. 그리고 미국·일본·독일·중국 기업모형을 살펴본 후 한국 홍익기업의 발전모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홍익경제발전모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을 홍익교육·과학기술·경제·문화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력은 종합적 및 장소적 개념이다. 국가경쟁력은 기업 간 경쟁시대에서 클러스터 간 경쟁시대로 다시 산업생태계 간 경쟁시대로 도시 간 경쟁시대로 바뀌고 있다. 비교우위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자원경쟁이고 경쟁우위는 두뇌를 기반으로 하므로 인적자본 경쟁이다.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 틀은 한국이 으뜸가는 교육, 과학기술, 무역, 물류, 금융, 문화산업 및 국제협력 등의 종합적인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혜택과 조건 및 홍익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가 되기 위한 강점을 최신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은 이미 중심지가 되는 데 필요한 여러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그러나 홍익창조혁신생태계중심지가 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빈부격차의 완화, 노동공급의 감소, 자본투자의 위축, 총요소생산성의 정체 등의 문제가 해소되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사회적 질서 특히 사회계층의 분류는 오로지 무엇이 생산되고, 어떻게 생산되며, 어떻게 교환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본가는 기업가정신과 노동으로 창조된 잉여가치를 일부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유발한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발전에 핵심인 창조적 인적자본의 형성을 북돋고 사회적 정의와 조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홍익인간에 입각한 더 발전된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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