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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1·2월호를 펴내며


[이재교 | 발행인 ]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뜬 해가 어제 뜬 해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굳이 새해라고 부르는 것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기대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기대를 하기 쉽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최태민 일가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으니 검증해야 한다고 이명박 후보 측에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목사가 구속되는 바람에 묻혀 버렸고, 2012년 대선에서는 그런 우려조차도 제기되지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취임 후 지나치게 권위적이어서 70년대 냄새가 난다는 우려와 비판은 있었지만, 박근혜-최순실 공동정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태가 발생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찌 그랬는지 다양한 분석이 있습니다. 23세에 어머니를 총탄에 여읜 후 영부인을 대신하다가 27세에 아버지마저 측근의 총탄에 의하여 잃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를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18년간 대통령의 딸로, 18년간 은둔생활로, 그리고 18년간 정치인으로 살아오는 특이한 삶의 궤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거쳐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보수 세력의 실패가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데에 앞장선 것은 분명 보수 세력입니다. 박정희 향수에 빠져 정치인 박근혜의 능력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은 누가 뭐래도 보수 세력이고, 대통령에게 장관이나 수석비서관조차 대면보고를 거의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것이 보수 세력입니다. 새누리당을 비롯하여 박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도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막지 못한 것 역시 보수 세력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부일진대, 보수 세력의 실패가 아니라고 해서는 책임회피에불과합니다. 저희 시대정신도 그 책임의 일단이 있음은 물론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보수 세력에 보수파는 많지만 보수주의자는 드물다는 점에서 찾고자 합니다. 보수주의는 자유, 경쟁, 개인의 책임과 작은 정부, 사회질서, 법치주의 등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반면 보수파는 단지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태도를 견지할 뿐입니다. 이들은 60~70년대 산업화 시대에 효험을 본 국가기능을 선망하는 국가주의 경향을 띱니다. 반공을 신성시하면서 조금이라도 진보적인 색을 띠면 빨갱이요 종북이라고 딱지를 붙이려 들 뿐, 진정한 반공은 공산주의 선동이 먹히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남북분단과 6·25 그리고 냉전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의한 현상이겠지만 21세기 자유민주 사회의 시민의식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고,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遠因)을 제공하였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한 시대를 매듭짓는 진통으로 승화시킨다면 이번 실패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수파가 보수주의자로, 진정으로 자유와 경쟁,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파를 보수주의자로 바꾸자는 것이 2004년의 보수혁신운동(뉴라이트)의 목표 중 하나였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이 운동이 큰 호응을 받았으나 큰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운동이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인지 2006년 5·30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권이 참패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이 보수 세력에게 넘어왔는데, 오히려 그로 인하여 운동의 동력이 약화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보수혁신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번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홍역은 누구나 한 번은 치러야 하는 병으로 어릴때 앓아야 살 가능성이 높다며 첫 돌쯤에 일부러 홍역에 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박근혜식 리더십을 겪어야 할 운명이었다면 그나마 일찍 앓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무 늦게 겪는 바람에 더 처참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 세력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번의 처참한 실패를 계기로 치열한 성찰과 혁신으로 거듭난다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전진을 위한 비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2의 보수혁신운동, 전근대적인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도 어김없이 새해에 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닥에 이르렀으니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해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보람찬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6월 12일 27일
이재교
격월간 시대정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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