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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미국 트럼프시대, 한반도 정책 전망


[구본학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2016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의 예상을 깨고 공화당의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선거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었으나 개표가 시작되자 트럼프가 시종일관 선두로 나섰고, 비록 전국 득표에서는 클린턴에 200만 표 이상 뒤졌지만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여 232명을 확보한 클린턴에 여유 있게 승리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와는 반대로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 여성비하 및 성추문, 거친 말투 등으로 인해 트럼프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표시하지 않은 ‘샤이 트럼프(shy Trump)’들의 숨은 표가 선거의 판세를 바꾸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은 반(反)세계화와 반(反)이민 정서가 포함된 국수주의적 성향을 띤 트럼프의 막말들이 세계화와 이민자들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에 감성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당선시킨 ‘트럼프현상(Trumpism)’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의 다수는 저학력, 저소득층 백인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백인남성의 72%와 백인여성의 62%가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만 해도 백인들은 비록 상대적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학력 수준에 큰 관계없이 평범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저학력 저소득 백인가정의 청소년 비행률, 범죄율, 마약 중독율, 혼외출산율 등이 치솟았다. 이들이 트럼프에 열광하고 기꺼이 한 표를 던진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횡포, 대테러전쟁, 불합리한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적 이슈를 영화로 제작하여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은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이클 무어(MichaelMoore)는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인디애나 등 오대호 주변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 벨트(rust belt) 4개주에 거주하는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 ② 여성 대통령의 출현을 반기지 않는 백인 남성의 저항 ③ 신뢰도 없고 인기도 없는 힐러리 ④ 샌더스(Sanders) 지지자들의 미온적인 힐러리 지지 ⑤ 사회적 분노 때문에 엉터리 후보도 선택하는 ‘제시 벤추라(Jessy Ventura)효과’  등 5가지로 설명했다.


또한, 기성 정치인과 지식인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해주는 거침없는 막말과 공격적 화법, 대중친화적인 언어 등 트럼프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일종의 포퓰리즘(populism) 현상도 트럼프의 당선에 일조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경선과 대선 과정을 통하여 기존 공화당의 국내정책 및 대외정책과는 구분되는 파격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불공정무역행위와 동맹국의 안보무임승차를 공격해 자유무역의 혜택에서 소외된 러스트 벨트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angst)과 분노(anger)를 해소시켜 줌으로써 백인 저소득층의 지지를 얻었다. 트럼프가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밝힌 외교정책과 대(對)한반도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미국의 해외 직접개입이 테러리즘을 초래했고,자유무역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으며, 한국과 일본 등 부유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 대부분 기존의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정책을 비판하는 발언들이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노선


트럼프가 공화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해외군사개입을 축소하고 동맹과 우방의 지역 안보역할을 강조한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 그리고 대외교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한 보호무역주의 등이 미국 국민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존 공화당의 정강과 배치되거나 전통적인 미국 대외정책의 틀에서 벗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대외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1823년 제5대 몬로(James Monroe) 대통령이 유럽문제에 관한 미국의 불간섭을 선언(몬로선언, Monroe Doctrine)한 이후 동맹결성을 금지하고 타국의 정치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고립주의(isolationism)를 근간으로 해왔다. 제1차 세계대전에 뒤늦게 개입했으나 전후에는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고 유럽의 세력정치에도 간섭하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도 2년이 지나서야 전쟁에 개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세계질서 구축과 평화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주의(internationalism)와 개입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을 추구해 왔다.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정치제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value)를 전 지구상에 확산시켜야 세계평화가 실현될 수 있는데 미국은 그 사명을 타고났다(manifest destiny)는 것이 국제주의의 논리다. 이에 따라 미국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는 선두에 서서 아시아에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개입했으며, 중남미의 파나마와 니카라과 개입, 중동문제 개입, 유고내전 개입 등 각종 국제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제경찰의 역할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 왔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또는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와는 대립되는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만 개입하는 ‘신고립주의’ 또는 ‘선택적 국제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세계최강이라는 체면 때문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전쟁에 개입했고, 미군을 해외에 주둔시키면서 다른 나라를 위해 미국 젊은이들이 타국에서 피를 흘렸으며, 미국인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사이 미국의 국력은 쇠퇴했는데 이제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완전한 고립주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 개입주의에서는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위험해지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외개입 보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해야 “위대한 미국을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할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의 대외정책 노선이 역외균형전략(off-shore balancing strategy)을 지향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역외균형전략은 미국의 군사력을 역외(미국 이외의 지역)에 배치하여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 미국의 이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에만 선별적으로 개입한다는 전략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자원에 무임승차하는 현재와 같은 구도는 냉전 이후 생겨난 것으로 미국은 빨리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GDP가 NATO 회원국 전체 GDP의 45% 수준임에도 군사비는 75%나 차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논리로 유럽, 일본, 한국 등 부자 나라의 국방을 위해 미국인의 세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이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든다는 이상주의와 패권주의적 개입주의에 의해 해외 분쟁지역에 지상군을 파병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했으나, 오히려 그 지역의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미주의를 초래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때문에 지역적 민족주의 세력은 미국과 직접 대결하기 보다는 반미주의에 기반한 테러리즘으로 저항했고, 이것이 테러리즘, 시리아내전, IS문제 및 난민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비서구지역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수립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트럼프는 미국 외교정책의 목표는 미국이 지향하는 가치나 글로벌리즘의 확산이 아니라 서구 문명의 긍정적 가치를 강화하는것이 되어야 하며,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지역 국가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이 유럽에 직접 개입하여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보다는 유럽국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대외무역에 있어서 트럼프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치중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통상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외무역과 관련하여 미국은 자선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존에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에 대해서도 재검토 또는 재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TPP 폐기라는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우선의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 행정부가 ‘신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경우 미국제국의 쇠퇴(decline of pax-Americana)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강한 미국,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미국을 만들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미국의 전통적 개입주의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남중국해와 같이 중요한 안보사안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바도 있다. 트럼프는 현역 육군병력을 현재 49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늘리고 해병대 23개 대대를 36개 대대로 확대하며, 해군 전투함을 270척에서 350척으로 공군전투기를 1,100대에서 1,200대로 증강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은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여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트럼프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해외 직접개입을 자제할 것이지만 미국의 국익이 걸린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서는 군사적 역할을 회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트럼프의 외교노선은 과거와 구분되는 ‘신고립주의’ 또는 ‘선택적 국제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화당의 정강에 명시되어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내해화 반대, 대만에 대한 지원 지속,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으로 북핵문제 해결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공화당 정강에서 밝힌 적극적인 테러와의 전쟁 참여와 NATO 동맹국에 대한 재보장 등을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이와 같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사실상의 세계경찰로서 각종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존중, 집단안보 등을 추구해 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과거의 관성에서 탈피하여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을 가급적 지양하면서 안보문제는 해당 국가들이 스스로 책임지도록 압박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통상정책에서 탈피하여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과 미중관계 조정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정부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 또는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가 역외균형전략에 중점을 둔다면 닉슨쇼크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아태지역이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태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60%에 달하는 40억 명 이상이 살고 있으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전 세계 GDP의 55%를 차지하고, 미국에서 수출되는 상품의 58% 이상이 아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아태 국가이면서 동북아 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일 3국만 하더라도 세계 인구의 약 22%, 세계 GDP의 약 20%, 세계 교역량의 18%를 차지하는 등 아태지역은 세계 정치경제의 심장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2012년 1월 발표된 『신국방지침』에서 향후 국방비 삭감과 군사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군사력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유럽에서 냉전이 종식되어 군사안보 이슈는 대부분 정리되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대테러전이 종식됨으로써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지만, 아태지역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잠재적 도전 가능성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때 아시아의 거대한 후진국으로 불렸던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급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배경으로 중국은 센가쿠열도(중국명 釣魚島,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남중국해의 난샤군도(남사군도, Spratly Islands)와 시샤군도(서사군도, Paracel Islands)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영유권 다툼을 하고 있다.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아태지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면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미국의 아태 재균형전략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응하고 인도양과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DF-21D 중거리미사일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실전배치했고, 최신 스텔스 전투기 J-20을 시험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1도련선(島鏈線, 대만, 오키나와, 남중국해 포함)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2020년까지 제2도련선(사이판, 괌 및 인도네시아를 포함)을 구축하며, 2040년까지 제3도련선을 구축하여 미국의 인도양과 태평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의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201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다(同舟共濟)”고 하면서 상호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을 둘러싼 대결과 경쟁관계에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서로 필요한 존재임을 단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비록 2016년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 핵문제 해법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전을 벌였지만 기후변화와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양(汪洋) 부총리는 2016년 11월 21일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중관계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지만 양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중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보인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성향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예고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15년 3,657억 달러까지 확대됐다. 작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총 무역적자 7,371억 달러의 거의 50%에 해당하여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미국내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는 인식이 확산된 원인이기도 하다.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 저소득층의 부정적인 인식을 파고들어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통상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불공정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일시적 수입제한, 일방적 무역보복, 안보상 수입규제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불법적인 수출보조금이나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위반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45%로 올리겠다”고 하는 등 강도 높은 통상압박을 예고했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이러한 공약들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미중 간에는 심각한 무역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득이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미국이 보호해야 하는 산업이 있는 만큼 중국으로 진출해야 하는 기업도 만만찮게 많기 때문이다. 매년 3천 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의 투자와 수출상품의 시장이 필요하지만, 미국도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이라고 하는 생산기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3조1,9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와 1조2,200억 달러의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트럼프가 선거과정에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 전반 또는 미국인들의 소비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통상 정책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실질적인 통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요인으로 환경문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검열과 해킹문제, 인권문제 등 미국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국제규범과 원칙에 관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2016년 12월 2일 트럼프와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통화는 미중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중국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 5일 후 시진핑 주석과 3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테리 브랜스테드 아이오와 주지사를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차이잉원 총통과의 전화통화로 중국과 긴장관계를 조성했다가 곧이어 브랜스테드를 주중대사로 지명하여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은 한편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을 모색하는 이중적이며 모순되는 정책을 구사하는 트럼프의 예측불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아태정책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협력은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당선자가 “힘을 통한 평화”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강조해 왔던 만큼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역에 있어서는 선거과정에서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과 같은 일방적인 통상압박 보다는 협력을 통한 상호이익의 확대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및 북핵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트럼프 당선자가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별로 없고 그마저 양극단을 오가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트럼프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을 “미치광이”라고 하면서 핵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으며, 4월 26일의 연설에서도 김정은이 핵개발에 더 나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한 바 있다. 반면, 5월 1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으며 그와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6월 15일 애틀란타 선거유세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을 방문하면 햄버거를 함께 먹으면서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 4월 27일 대외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으며, 9월 26일 1차 TV토론에서도 중국이 더 깊이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트럼 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을 시도하되 중국을 통한 강력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북한 비핵화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2020년 경이면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소형화와 경량화에도 성공하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3년 내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실전배치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0년 경이면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고도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제2격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미 외교협회(CFR)를 비롯한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야 하지만 핵개발을 우선적으로 동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정책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난 2016년 2월 발효된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적극 적용하여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접근법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을 통한 강력한 대북압박을 시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서는 미북 평화협정과 선제타격론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위협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북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의 와해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선제타격은 한반도에서 전면전 발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있다. 평화협정이든 선제타격이든 어느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북한과의 탐색적 대화를 모색한 후, 북한의 반응이 긍정적일 경우 북한의 핵을 동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지만, 북한의 반응이 부정적일 경우 대북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와 한미관계


트럼프는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부자 나라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를 위해 미국인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를 비난했다. 동맹의 안보를 위한 미국의 일방적인 시혜와 양보로 인해 미국은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 반면, 한국과 같은 안보무임승차 국가들은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0%, 독일은 1.1%, 심지어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with an absolute madman on its border)” 한국조차 2.6%에 불과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에 대해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가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고 한 것은 방위비분담에 대한 압박이 가중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일본 등에 배치한 미사일방어체계(MD)는 쓸모없이 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사드를 철회하는 것은 미국의 대한(對韓)안보공약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드가 대중(對中) 봉쇄용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이던 3월 25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해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이며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한국과 일본은 어쨌든 핵무장을 하려고 들 것”이라고 했고, 3월 29일 CNN이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도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미치광이(김정은)’에 맞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경우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비즈니스맨의 입장에서 안보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13일 트럼프 당선인은 논란이 된 ‘한일 핵무장 용인론’을 번복하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기조 중 하나인 핵 비확산정책을 거스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트럼프가 ‘핵무장 용인론’에서는 후퇴했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의 군사력 증강, 방위비분담금 및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역할분담에 대한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방위에 대한 트럼프의 기본 구상이 역외균형전략에 기반하여 동맹과 우방의 방위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도전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의 확대강화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노력이 트럼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전작권의 조기 전환이나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 또는 최악의 경우 철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마찰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여러 번 한미 FTA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공화당의 후보수락 연설에서도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FTA”라고 언급했다.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어떤 형태의 FTA도 미국에 엄청난 손해일 뿐이라고 하면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두 배로 늘리고 미국의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빼앗아가는 “일자리 킬러”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만큼 향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를 비롯한 다수의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과의 무역관계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한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었고, 2014년에는 250억 달러, 2015년에는 258억 달러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한미 FTA 비난과는 달리 미국 경제계는 긍정적 반응을보이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로 인한 교역수지 개선 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15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미 간 FTA가 없었다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기록했던 283억 달러의 적자를 훨씬 뛰어넘는 44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고, 5억 달러 정도의 관세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의 대응책


미국 우선주의의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경선과 대선과정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그대로 이행할지는 의문이다. 트럼프는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통한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미국의 해외개입 축소와 해외미군의 감축도 언급했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와 고립주의의 양 극단에 있는 정책을 동시에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가 말한대로 미국이 해외개입을 축소하면 테러리즘이 근절되고 반미주의가 사라지리라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테러리즘과 반미주의를 지극히 단순화한 논리에 불과하다. 최근 선임된 안보 관련 주요 부서의 책임자를 볼 때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완전한 상호주의란 미국식 경제관행과 제도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것일 수 있으며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 보호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분쟁과 갈등에 휘말리게 될 것이고 미국의 지도력에 대한 협력을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트럼프가 기대한 “위대한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미국은 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초강대국의 지위에서 급격하게 몰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북한 핵문제이다. 20여 년에 걸친 협상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2~3년 내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시간을 끌 여유는 없다.


따라서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압박까지 동원하여 김정은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다. 완벽한 한미공조가 없을 경우 어떤 훌륭한 정책도 김정은의 핵 집착을 포기시키지 못한다. 둘째는 일부에서는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철수한 것과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트럼프정부가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미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고정된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성공한 비즈니스맨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시작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매우 높은 방위비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한미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에 기여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는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다.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FTA가 아니었으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더 큰 폭으로 증대되었을 것이며, 상품거래에는 나타나지 않는 미국의 이익이 엄청나다는 점을 보여주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방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기업 CEO 출신인 트럼프의 개인적 성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대외정책은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인사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하고, 이에 더하여, 의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 및 한미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주한미군사령관, 워싱턴의 싱크탱크 및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해외개입을 축소하고 미국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은 높지만, 트럼프의 과격한 구호와 극단의 주장들은 선거 전략이었을 수 있다. 아직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속단할 수는 없다.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것도 아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서해5도와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으면서 사이버해킹으로 우리를 교란하는 김정은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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