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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2017년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과 대응


[윤창현 | 서울시립대 경영학부교수]

1. 들어가며

 

최근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내우외환이라고나 할까.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월등하게 많아지면서 경고음이 여러 군데에서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그다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산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대차대조표 위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에서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대차대조표 위기의 본질

 

한 경제 주체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는 일종의 스톡변수 즉 한 동안 쌓인 액수이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이 얼마냐고 할 때 그 시점에서 경제주체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액수가 집계된다. 부채도 마찬가지이다. 남한테 빌려온 돈이나 외상값 등 갚을 돈을 집계하면 부채가 집계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 내지 자기자본이 된다. 순수한 자기 돈인 셈이다. 대조표는 결국 자산, 부채, 자기자본의 세 축을 통해 요약이 된다. 물론 대차대조표는 기업에 대해 작성이 되는 소위 재무제표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해당 시점에서 자산 부채 자기자본액수를 확인하면 일단 그 기업 상황이 정리가 된다. 물론 기업이 일정기간(예를 들어 20161년간) 동안 번 돈(매출)과 쓴 돈(비용) 그리고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이익을 정리한 표는 손익계산서이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간 돈의 흐름을 보여준다. 대차대조표는 쌓여있는 액수 소위 저량변수가 기입이 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소위 흐름을 나타내는 변수 즉 유량변수가 정리된다. 둘 다 상황이 좋으면 최고이겠지만 어떤 기업은 과거 실적이 좋았던 바람에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지만 이익상황은 안 좋을 수도 있고 자산상황은 안 좋은데 이익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제표의 개념은 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한 가계가 보유한 주택, 기타 부동산등 실물자산, 그리고 예금이나 보험 같은 금융자산을 더하면 가계의 자산이 집계된다. 또한 빌려온 돈 즉 가계부채를 다 더하면 부채가 집계가 된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는 일종의 자기자본으로서 순수한 자기 돈의 크기가 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해마다 2만 명에 대해 금융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표한다. 이렇게 발표된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2016년 우리 가계의 평균자산은 36100만 원 정도이고 부채는 평균 6600만 원 정도이다. 우리 가계의 자산평균치에서 부채평균치를 빼면 순자산은 약 3억 원(29500만원) 정도이다. 우리 가계들은 빚보다는 자산이 많다. 그런데 가계자산의 구성을 보면 약 7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금융자산은 20% 정도 기타 10% 정도이다. 부동산 70%를 다시 들여다보면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주택의 가치가 약 40%이고 나머지가 30%이다. 물론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는 말아야 한다. 실제의 경우는 평균보다 높거나 낮다. 정확하게 평균수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없지만 우리 가구 전체를 평균을 통해 뭉뚱그려서 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는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도 많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0%를 차지한다는 부분이 가진 취약점도 상당하다.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도 중요하다.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자산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출이다. 대출은 받을 돈 내지 자산이다. 은행에 있어서 부채 즉 갚을 돈에 해당하는 것이 예금이다. 은행은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대출로 운용한다. 가계와 기업이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은행은 이를 가지고 대출을 집행하여 이자를 받고 받은 이자 일부를 예금이자로 예금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가계입장에서 부채인 대출이 은행입장에서는 자산이 된다. 부실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은행의 자산에 펑크가 나면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처럼 가계, 기업,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의 역할은 매우 미묘하다.

 

3, 부동산과 가계부채

 

경제에서 부동산의 역할은 복합적이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이 전세와 월세 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부동산보유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딜레마적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그 여파는 상당하다. 경제전체가 힘들어진다. 위에서 본대로 가계부채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산이다. 대차대조표 불황 내지 대차대조표 위기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부동산을 매개로 가계와 금융기관이 단단하게 얽혀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빚을 얻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 대부분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이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보유 가계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양호해진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가계의 자산 가치는 급격히 하락하지만 부채는 그대로 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이자를 계속 갚아야 하는 가계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많지가 않다. 많은 가계들이 손실을 보면서라도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으려 하겠지만 문제는 이 경우 부동산 매물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하락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처분이 잘 안되고 부채를 못 갚게 되면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의해 압류되고 압류된 부동산을 금융기관이 경매로 처분하는 경우 경매물건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추가로 하락한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을 매개로 한 대차대조표 위기의 발생 메커니즘이다.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계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동시에 악화시킨다. 부동산을 매개로 경제는 상당한 혼란에 빠진다.

 

또한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생긴 가계는 빚을 갚기 위해 당장 소비를 줄이게 된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에 이상이 발생하면서 기업 매출도 줄어든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고 실업이 증가하고 설비투자과잉이 발생하면서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이 온다. 자산과 부채에서 시작된 위기가 소득과 매출로 전이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을 강타하게 되는 것이다. ‘대차대조표 위기손익계산서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로 크게 확산이 된다. 특히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서의 자산가격 폭락은 이러한 움직임의 부작용을 증폭시키면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4. 일본과 대차대조표 위기

 

1990년대에 대차대조표 위기를 경험한 일본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대차대조표 위기가 이토록 힘든 것은 부동산 폭락과 가계부채부실화로 인한 파장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면서 파장이 커지기 때문이다. 부실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금융기관이 부실대출 처리에 급급하면서 신규대출은 거의 스톱이 된다. 사실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대출을 집행해야 경제에 돈이 돈다. 은행의 대출로 집행된 돈이 경제 내에서 돌다가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들어가고 이 은행이 다시 대출을 집행해야만 돈이 돈다. 그런데 부실대출이 많아진 은행은 신규대출을 집행하기 힘들다. 경제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본경제가 그토록 힘들어진 이유 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부실대출처리가 지연되면서 대출시장이 얼어붙고 신규대출집행이 급격히 하락하는 바람에 실물경제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은 데에 있었다. 돈이 돌지 않으니 실물경제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가계의 대차대조표위기가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일반기업의 대차대조표까지 망가지게 된 것이다.

 

5. 2017년 국내경제 대차대조표 위기의 가능성

 

우리 경제에서 2017년 부동산 대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잉 공급된 부동산으로 인해 수요가 부족한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2016년 부동산 투자 증가율은 상반기 10%대 하반기 4%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투자증가의 뒤에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수반되어 있다. 부동산 수요증가와 부채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보였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부동산 투자 증가율 전망치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상반기 1% 하반기 2% 대로서 부동산 투자의 정체가 예상된다. 물론 투자증가율 감소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힘들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 자체요인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이 취약한 가계의 대차대조표를 강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가 금융기관을 통해 경제전반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1300조원의 가계부채가 그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 경제에는 하나의 뇌관이 더 있다. 바로 자영업이다.

 

6. 자영업과 대차대조표 위기

 

최근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의 타격을 정면으로 받아 휘청거리는 자영업이 핵심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 경제 내에 자영업자는 무려 540만 정도이고 무급가족종사자 100여 만 명까지 합치면 약 640만 명이다. 우리 경제 취업자 숫자가 2587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5%나 된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진출한 산업은 도·소매/·식료/숙박/운수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이다. 소위 레드오션, 즉 처절한 경쟁으로 인해 공급이 포화되어 있는 산업이 주로 자영업이 많은 영역이다. 이윤을 내기가 힘든 분야에 자영업이 몰려 있다. 이는 각종 규제로 인해 고급서비스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들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엄청난 빚을 조달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조달한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자영업자들은 가계부채를 통해 350조원 정도를 조달하여 사업체에 투입했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대출 즉 기업부채를 통해 300조원 정도의 부채를 추가로 업체에 투입했다.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대략 650조원이다. 한은은 기업대출이 없는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은 자영업 대출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금감원통계는 자영업자가 기업대출이 없어도 가계대출이 있으면 이를 자영업자 대출에 포함시킨다. 전자대로라면 자영업자 부채는 460조이고 후자대로라면 650조이다.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은 경우 일부라도 업체에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후자가 적절하다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영업체에 손님이 많고 영업이 잘 되는 경우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이익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안 좋다. 특히 작년 9월말부터 실시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은 자영업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주지하다시피 외식과 회식이 일반화된 우리의 사회 관습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식당이 상당히 많다. 저녁회식 수요가 많다보니 이러한 수요에 의존하여 식당 숫자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김영란 법의 시행과 함께 회식의 횟수와 지출규모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식당 매출감소는 음식의 원료로 사용되는 농수축산업의 매출을 줄인다. 또한 취임축하 선물로 애용되던 난초 화분의 경우 매출은 거의 반 토막이 되었다. 반부패정책으로 나타난 정책이 엉뚱하게도 사회적 약자들을 강타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되는 지금 한계 업체들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지면서 쓰러지는 업체가 증가할 것이고 이 경우 이들이 못 갚는 부채는 금융기관에게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내수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자영업자 영업이 악화되고 결국 자영업자 대출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 자영업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로 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임대한 건물의 경우에도 소유주가 담보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경우가 많다. 임대업자들도 자영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이 몰락하는 경우 임대업자들의 부채상환 능력까지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주거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까지 서로 연결된 총체적인 대차대조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7. 해외부문의 충격이 대차대조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원치 않는 국내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큰 문제이다. 지금 상황은 금리를 인하해도 시원찮은데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상황에 맞지 않는 금리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가계부채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한계가구의 부실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가계부채부실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매각 내지 압류 규모가 증가하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소비가 줄면서 자영업이 타격을 받고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되는 추가적 부실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금리 인상 자체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부실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 부동산 자영업은 각각 뇌관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에 대한 화약의 역할까지 하면서 거대한 악순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니 경제 위기설이 퍼질 만하다.

 

최근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최악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다가 최근 일본과의 외교마찰도 겹치고 있다. 일본과 재개하려던 한일통화스왑협정도 중단된 상황이다. 한일통화스왑은 약정규모가 한 때 700억 달러에 달했었다가 외교마찰로 인해 협정이 파기되면서 제로가 되었다. 다시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위안부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중단이 되었다. 외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노믹스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문제, 북핵에 대한 대응문제, 한미FTA 재협상 문제에다가 트럼프 당선자가 공언한 SOC투자로 인해 미국국채발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금리가 선제적으로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리를 인하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금리가 본의 아니게 인상 되는 곤혹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글로벌 환경이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8.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은 부동산 시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억제책과 부양책을 잘 섞어가며 시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심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내수 부문 특히 자영업 부양책은 아주 중요하다. 또한 취약한 가계에 대해 부채상환 능력을 잘 점검하고 부채상환 관련 지원책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집값 폭락은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폭등도 문제지만 폭락은 엄청난 위기로 연결된다.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물건으로 한꺼번에 쏟아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은행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압류된 물건을 팔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급격한 경매물건 증가로 인한 부동산시장폭락을 예방할 수도 있다. 또한 조세정책의 경우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 증세를 하는 것은 경제를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우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고용을 제대로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리적 접근도 필요하다. 많은 노력들을 통해 2017년에 대차대조표 위기와 손익계산서 불황이 우리 경제를 덮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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